유럽연합(EU)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Fit for 55’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Fit for 55는 여러 부문에서 규제와 지침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운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Fit for 55와 관련된 친환경 선박 규제사항, 특히 EU ETS와 FuelEU Maritime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it for 55 개요
Fit for 55 패키지는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전략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 55% 감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기후 중립 목표: 2050년까지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 2030년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패키지는 여러 가지 정책과 규제를 포함하며, 그 중 해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정책이 EU ETS와 FuelEU Maritime입니다.
1.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개요 EU ETS는 유럽 연합의 배출권 거래 제도로, 선박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합니다. 2005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2024년부터 해운 산업에도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
- 배출권 할당: 해운 부문에는 무료 배출권 할당이 없으며, 선박 회사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 대상 선박: 5,000 GT 이상의 선박으로, EU/EEA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이 포함됩니다.
- 대상 배출가스: 2025년까지는 CO2만 포함되며, 2026년부터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됩니다.
-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EU-MRV 규정에 따라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 배출권 구매와 보고: 선박 회사는 배출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고, 매년 9월 30일까지 할당량을 제출해야 합니다.
운임에 미치는 영향
- 비용 증가: 배출권 구매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선박 운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 운임 반영: 이러한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효율성 개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연료 효율성 개선 및 저탄소 연료 사용이 촉진됩니다.
2. FuelEU Maritime
개요 FuelEU Maritime은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규제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며, 선박에서 사용되는 연료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탄소 강도를 규제합니다.
주요 내용
- 탄소 배출 저감 목표: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탄소 강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생애주기 접근법: 연료의 생산, 운송, 저장 및 선박 내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GHG 배출을 포함합니다.
- 육상 전력 사용 의무화: 2030년부터 EU 항구에 정박하는 컨테이너선과 여객선은 육상 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센티브 및 제재: 친환경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가 부과됩니다.
운임에 미치는 영향
- 연료 전환 비용: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설비 투자 비용: 친환경 기술 도입 및 연료 전환을 위한 설비 투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 운임 반영: 이러한 추가 비용은 운임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장기적 비용 절감: 연료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교
| 항목 | EU ETS | FuelEU Maritime |
|---|---|---|
| 시행 시기 | 2024년 | 2025년 |
| 규제 범위 | CO2, 추후 CH4, N2O 까지 | 연료의 생애주기 전반 (생산부터 사용 까지) |
| 대상 | 5,000 GT 이상의 모든 선박 | EU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선박 |
| 배출권 | 배출량에 따른 배출권 구매 | N/A |
| 목표 | 배출량 저감 | 저탄소 연료 사용 촉진 |
| 기술적 요구 |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 친환경 연료 사용 및 육상 전력 사용 의무화 |
| 경제적 영향 | 배출권 구매 비용 발생 | 연료 전환 및 설비 투자 비용 발생 |
유럽연합의 해운 탈탄소화
EU ETS와 FuelEU Maritime은 모두 해운 산업의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지만, 적용 방식과 규제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U ETS는 배출권 거래를 통해 배출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며, FuelEU Maritime은 연료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탄소 강도를 규제하여 저탄소 연료 사용을 촉진합니다. 두 제도 모두 선박 운임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는 최종적으로 화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대비해 선사들은 연료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